[성범죄] "무혐의"ㅣ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 완벽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여성과 합의하에 원나잇을 하였는데,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몰렸다가 저와 함께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밖으로 나와 따로 술을 더 마시고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원나잇(성관계)을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마치고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여성에게 계속하여 전화가 와서 잠에 깨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유부녀였고, 여성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여성의 남편이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성은 황급히 집에 간다며 모텔방을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마저 잠을 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준강간죄에 대한 이해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나잇을 하고 나서 갑자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강간죄는 '얼마나 술에 취해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변론의 진행

이변은 당시 마신 술의 양은 물론, 2차로 술을 마신 장소와 모텔까지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을 네이버지도를 이용하여 제시하면서, 2차 카드 계산된 시간과 모텔에서 결제된 시간이 네이버지도에 표시되는 시간과 동일함을 주장하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해있지는 않은 상태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렸거나, 남성인 의뢰인이 여성 피해자를 끌고가거나 업고 갔다면, 네이버지도에 표시되는 도보 소요시간보다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밖에 당시 분위기가 좋고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게 외박 및 원나잇 사실을 들키자, 면피용으로 자신이 범죄를 당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불기소결정서를 공개합니다.

위 글은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조금 수정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