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불송치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안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고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내인 A는 한국과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나중에는 거의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병을 얻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에게 조그마한 원룸 하나를 얻어주고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의뢰인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았고, A가 자신 몰래 임대아파트 청약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의뢰인은 A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A는 잠적하였습니다.

A의 이러한 태도에 의뢰인은 몹시 화가 났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 A가 자신의 동의없이 임대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의뢰인의 전입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A가 자신이 한국에 두고 간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청약을 할 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였고, 전입신고를 할 때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A의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와 의뢰인이 당시 부부라는 점에 착안하여 별도의 심도깊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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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본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 정리​

· 피의자의 서명위조와 공문서(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내용 등 행위 특정

· 임대주택 청약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명)가 필요하다는 사실 포착

· 전입신고 시 반드시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

· 경찰의 수사미진 부분에 대한 논리적 반박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

· 관련 법리를 통해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

[최종 결과] -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한 결과, A의 의뢰인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정하게 행사되었음에도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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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