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육 판매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주변 상권을 분석하여 보증금과 임대료가 합리적인 상가를 찾았습니다. 약 2년간 해당 상가의 지하 1층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한 달 동안 테스트 운영을 하던 중, 화장실과 조리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점검과 조치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 핵심 쟁점

임대인의 건물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누수 문제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도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1)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임대인이 이를 인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임대인이 건물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3) 이를 바탕으로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손해 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뤄내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