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죄 혐의 대응 전략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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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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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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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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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과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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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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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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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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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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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게 유사강간죄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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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지시 내용 :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로 활용

• DNA 검사 결과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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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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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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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진심 어린 반성문(여러 차례)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이용)

•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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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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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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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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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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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실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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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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