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죄 혐의 대응 전략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과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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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처벌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대응 전략

1. 억울하게 유사강간죄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지시 내용 :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로 활용
DNA 검사 결과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여부를 확인

위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 진심 어린 반성문(여러 차례)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이용)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입증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실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원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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