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마약범죄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법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초범이 구속되는 조건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초범 구속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마약 범죄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류를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운반, 보관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 매매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소지,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련 행위는 단순한 소지부터 투약까지 모두 엄격히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초범 구속 여부
마약 초범인 경우, '가벼운 처분 내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안일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법원·수사기관은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하거나 엄중한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치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