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재범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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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송도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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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범으로 지목될 경우, 엄중한 징역형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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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범의 경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작적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진술로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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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투약 재범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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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마약 투약 재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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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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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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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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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범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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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범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판매책이 던진 마약을 줍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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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마약을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마약을 구매한 방법,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 등 여러 양형자를 준비해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내역,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원, 수사기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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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범은 대부분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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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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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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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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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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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투약 재범을 저질렀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송도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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