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교통사고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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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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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정황에 따라 처벌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올바른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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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보행자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보행자가 각각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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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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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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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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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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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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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바로 정차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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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2대 중과실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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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행자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무단횡단 등을 하였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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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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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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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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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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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