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결과도 금액도 천차만별인 이유 

강간, 준강간 합의로 실형은 막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는 말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나쁘고 선처라도 받아야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 합의를 하고, 얼마를 합의금으로 줄지, 어떻게 교섭을 해야 할지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죄가 경미하다면 형사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 협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기에는 억울하고 개운치 않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권해서 하는 것이라면, 고소한다는 말에 일단 피해자를 설득하고 급한 불을 끄려고 합의를 생각한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돈은 돈대로 잃고 감형이나 선처의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합니다.

A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소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사건 초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실제로 돈을 주었음에도,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로 한 성관계였다 여성이 동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A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겠다는 심정으로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는 대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송치되어 기소되기 까지는 적어도 3~5개월은 걸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합의를 점점 더 원하는 사람은 고소인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던 고소인도 더 이상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게 되고 “왜 합의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지?” 라며 초조해 합니다.

합의를 함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를 줘야 하는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몇 백 만원에 합의를 하기도 하고, 몇 천 만원을 준다 해도 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얼마가 되든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의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A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얼마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받고 합의를 하든가 싫으면 말라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A의 입장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협상을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감옥살이 7년이 3년 6개월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도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결과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굳이 할 실익이 있을까요?

성범죄 합의 문제는 감형을 위한 묘책이 될 수 있으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돈만 날리고 실형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되도록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단 한 건의 합의도 쉽게 대충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