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금리인상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두달 연속으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또한 일부 주택재개발 정비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표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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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8-74번지 일원에서 화정한양립스라는 이름으로 지주택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화정동 지역주택조합

또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주 소재 지역주택조합 중 하나로,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탈퇴를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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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법률상담 후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한 의뢰인(윤00 님)께서 화정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전액 승소하신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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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화정동 지역주택조합 또한 타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으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되어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위법한 문서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분양상담원으로부터 "사업추진(조합설립)이 안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보장"이라 적힌 해당 증서를 교부받을 것이라는 설명에 안전성이 보장된 주택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는 약정서를 교부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을 통해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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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입증·주장하였고, 이에 결국 광주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고, 화정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합계4,913만원을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조속히 신청하여 의뢰인들께서 소송에서 승소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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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사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특성상 별다른 사업수익 없이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점점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조합은 토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조합재산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조합의 재산이 소진될수록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일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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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축적하여 온 수많은 승소판결 및 피해금원 회수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납입금 회수를 위하여 신탁사와 부동산을 상대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성공보수를 소송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때에만 지급받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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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