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 아파트에 같이 동거한 여자친구가 안나가려 합니다.

Question

결혼 전제로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거주할 곳이 불안정해 하여 제가 아파트를 구매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오던 중 저에게 학력 재력 전과 모두 거짓말을 한 걸 알고 연애를 끊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다른 집이 있어 같이 동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여자는 아직 제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나 가스비 다른 제 이름으로 된 공용비를 연체해가며 집에서 나가려는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불안해서 집에 방문하려 해도 비번을 안 가르쳐주고 집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 보낼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무상 거주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하여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혹시 모를 상대방의 무단 점유이전에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처벌을 원하시거나 보다 빠른 권리구제를 원하신다면 퇴거불응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같이 사는 것을  계기가 상대방에게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대차가 성립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기한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상대방에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은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어 보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명도청구 및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의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은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현재 불법점유를 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이런 쟁점을 숙지하고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민사법 사건 전문가로써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등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 대하여 우선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2. 두번째로 민사적으로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볼 때 전 여자친구분께서 다른 분께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별도로 가처분까지 필요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형사 고소의 경우 빠르면 3개월, 민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도비니다.

3.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의사에 반해 상담자분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차임 상당액,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처벌 이후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빠른 대응을 하신다면 모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여, 처벌시키고,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퇴거청구 및 사용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내보내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거청구 및 사용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내보내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특별한 권원 없이 작성자님의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작성자님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이와함께 아파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청구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이 현재 아파트에서의 퇴거 및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임의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에거 재차 점유를 이전할 위험도 있으므로, 본안소송(인도청구)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역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작성자님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