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특별공급 청약, 위반될까요?

Question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특별공급 청약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도정법 재건축 민간분양 아파트 입니다.

1.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실제 위장 청약으로 인지되어 계약 취소까지 가게될까요? 위장 미혼등으로요

2. 출산 특례로 유주택자가 주택처분서약을 하면 청약 가능한것으로 새로운 규정이 생겼던데요. 내용이 헷갈려서요.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대한 유주택자만이 출산 특례 적용가능한건지. 아니면 주택을 일반적으로 매수한 유주택자도 적용 가능한건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상황이 복잡해서 어떤 선택이 안전한지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사실혼을 숨기고 “미혼”으로 특정 특별공급(예: 한부모 유형 등 ‘사실혼은 미혼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신청하면, 부적격(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당첨취소·계약해제까지 이어질 위험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행정청의 취소 요구 및 사업주체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제도에서 ‘배우자/세대원’ 범위를 법률혼 배우자로 한정해 해석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선행 특별공급 또는 주택보유가 곧바로 신청자 쪽의 ‘세대’ 요건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어, 어떤 유형·공고문·신청내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신생아) 특례의 “유주택자 주택처분서약”은, 일정 요건(2024.6.19. 이후 출생 자녀 등) 하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당첨 후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하고(관련 서류 제출 포함) 새 주택 등기 전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기존 보유주택’은 통상 취득 경위(일반매수 포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취지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인해 청약이 위장 청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 시 위장 미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장 청약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산 특례의 경우, 유주택자가 주택처분서약을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대한 유주택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유주택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실혼 관계와 주택 소유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청약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상태, 청약 자격 요건, 출산 특례 적용 가능성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디에이치 클레스트 등 도정법 적용 사안 아파트에 청약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주택법, 도정법 등 사건 전문인 홍성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1.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위장미혼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미혼 여부를 숨기려 한 '노력'여하에 따라 부정청약의 고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이부분은 해당 출산 특례(기존 주택 처분 조건)는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당첨 이력 없이 일반 매매로만 주택을 취득한 유주택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