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vs 소송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선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간편한 방법, 그러나 한계도 존재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 소요 시간이 1~2개월로 빠르며,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듭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이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 결국 시간이 더 소요되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지급 명령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만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실한 결과를 위한 대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대체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므로 지급 명령보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이의 제기에 상관 없이 절차가 진행되며, 대체로 지급명령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해결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택하시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 번의 절차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확실한 해결을

지급명령 신청은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가 명확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의를 예상할 수 있다면, 초기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절차를 밟으시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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