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임대인과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논의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으로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 622조 및 제 63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현 상황에 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진행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퇴거 의무와 그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을 법적으로 정리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와 방해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강제 집행을 통한 보증금 회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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