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압류가 걸린 것을 알게 됐다면? 

전세집에 압류가 걸린 것을 확인한다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크게 직면하게 됩니다. 압류는 집주인의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로,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중도 계약 해지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경매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중도 해지의 법적 원칙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종료되며,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나 임차인의 중대한 권리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도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압류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중도 해지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도 계약 해지의 근거와 방법

1. 전세사기 주장
   임대인이 계약 당시 집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이를 몰라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압류가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자 보수 불이행
   계약 후 집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보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중도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압류 상황에서는 실제 하자가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임대인은 드물기 때문에, 하자 보수 불이행을 명목상 사유로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약정 위반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압류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약정 위반을 근거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중도 해지의 필요성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경매 시작 후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리다 보면 보증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속히 중도 계약 해지를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지가 늦어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늦게 주장할수록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론

압류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빠른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준비입니다. 중도 해지가 성사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 해지와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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