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탕감률 68.1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성실히 납부하여 면책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여러 문제들로 인해 다시금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어려운 형편에 자녀들 양육을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좋은 옷, 맛있는 음식들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 해도 몸이 견딜 수 있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몸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 또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둘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소득이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 돌려 막기 하던 빚을 갚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변제금을 낸 덕분에 면책을 받고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자신 또한 몇 차례 수술을 받게 되면서 결국 또 다시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은 회복했지만 채무가 다시금 쌓였고, 코로나로 어지럽던 세상이 안정화 되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 이미 쌓인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69,097,930원

재산 가치 : 15,514,57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549,76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10,57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1,980,844원

탕감률 : 68.19%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첫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지명령이 결정되었기에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것 또한 걱정했지만 생계비를 삭감한 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해당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기에 정상적을 개시 및 인가 결정까지 진행될 수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