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로 방어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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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이반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 문의가 전국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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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여 크게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고객으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데,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서도 안되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서 어떠한 용도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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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지역의 재개발조합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영업연락을 돌리는 것이 관행처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적 행위 또한, "불법"에 해당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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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재개발 조합원인 남편 분과 부동산 중개업자인 아내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인데요. 아내분분은 저희 선임 전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저희는 소액 벌금을 목표로 하여 50만 원의 소액 벌금형을 이끌었고, 사건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한 남편분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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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처럼 어쩌다 합법적으로 알게 된 잠재적 고객의 연락처를 무심코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혹시나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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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명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액벌금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소액벌금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부부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며, 아내는 지역 부동산을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 남편은 인근 재건축아파트의 조합활동을 하던 조합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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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조합장으로, 아내와 남편이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요. 남편은 조합장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명부를 자신의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아내는 어느 날 조합원인 남편의 책상에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연락처로 부동산영업전화를 돌렸습니다. 즉 아내 분이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부동산 중개영업이라는 목적에 활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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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분은 이와 같이 남편의 책상에서 발견한 조합원명부를 아무 생각 없이 확인한 후 일부 조합원들에게 영업연락을 돌린 것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면서 매우 당황하셨는데요. 남편 분의 경우 조합장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일 뿐,비리확인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고의성을 부정하여 불송치결정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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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내 분의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영업광고 연락을 돌리는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무혐의 전략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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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법적 지원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 분은 이미 저희를 선임하기 전부터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소액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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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내 분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유출 횟수를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5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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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남편에게는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아내에게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약식명령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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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소액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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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남편의 경우 조합장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일 뿐, 비리확인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는 물론 그 방조에 대한 고의 조차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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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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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내 분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불가능하였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사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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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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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아내 분이 조합원 명부에 나온 정보 전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희는 조합원명부 정보공개청구 이전 버전의 부동산 고객연락망과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청구 이후의 부동산 고객연락망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아내의 고객연락망에는 이미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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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내의 최초 의도는 단순히 참고만 하려는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순 조회열람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아내의 혐의사실을 축소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미 이 사건 조합원명부는 조합임원들을 통해 유출되어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영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조합원 명부를 유출한 조합임원들은 처벌되지 않는 반면, 아내만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형벌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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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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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소액벌금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 5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

저희가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한 결과, 남편 분에게는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아내 분에게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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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셨고, 아내 분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법정에 서는 것’ 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5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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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후기 인사 (저희 역시 안도하는 의뢰인 분의 모습을 보고 매우 뿌듯했습니다. )

의뢰인 분과 마찬가지로 알게 된 연락처로 무심코 영업연락을 돌렸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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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안들을 수행해왔고/수행하고 있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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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부부, 불송치, 소액벌금으로 마무리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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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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