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 학교폭력 (쌍폭) 대응 전략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어느 한쪽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쌍방 폭력(쌍폭)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얽힌 감정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대응은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 학교폭력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대응 전략과 중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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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쌍방 학교폭력 (쌍폭) 대응 전략

학교폭력 사건이 쌍방으로 문제 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혼재되어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혹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및 주변 학생들의 진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해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기록(진단서 등)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 악의적인 허위 신고임을 입증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이다' 등)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는 내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을 최대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강조하며 치료비 부담 등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협의가 실패했다는 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 등으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 학교폭력은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쌍폭(쌍방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거나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학교생활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쌍방(쌍방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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