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야한다면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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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문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원칙과 유의사항을 살펴본 뒤,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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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로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사건의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사 처벌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가 입은 물적 및 인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서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 직후 바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어느정도 조율되어 합의가 진행되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원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확실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서로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교통사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은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 수사를 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합의를 잘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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