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과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도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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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과 처벌 수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 방법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1. 간접증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 내지 전화 통화 내역 등, 친한 친구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 통화 내역 등,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아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주변 환경 및 상황
상대방의 범죄 행위(예: 어떤 손을 이용해서 어디를 움켜잡았는지 또는 스치듯이 만졌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상대방의 접촉 방식
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 및 반응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판례에 따른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감정에만 호소하며 강제추행 구성요건 즉,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진단서 등 피해사실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혐의로 불송치, 불기소 되면 무고죄 등으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과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고소 조차 못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섣불리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과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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