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처벌 대응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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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천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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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는 흔히 클럽이나 파티 문화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엑스터시 관련 범죄는 개인 소지에서부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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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엑스터시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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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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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는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 'MDMA'를 의미하며, 극적인 흥분상태, 황홀감, 왜곡된 감각을 유발하므로 오남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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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엑스터시'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나목)로 보아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제조, 수출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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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메스암페타민을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306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소량의 엑스터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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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처벌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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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투약 등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엑스터시를 던지고 받는 주변의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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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 등을 겪고 있던 중 엑스터시를 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의학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투약한 엑스터시의 양이 매우 소량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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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부천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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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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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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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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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엑스터시투약 또는 다른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부천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