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검사 탈색 하면 음성 나올까?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청주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마약검사를 앞둔 상황에서, 탁색이나 염색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발검사는 약물 사용 여부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색이나 염색이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발 검사의 원리와 탈색 및 염색이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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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마약 검사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로 나뉘며, 각각의 방법은 검사 기간과 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 소변검사

소변검사는 '아퀴사인(Acuity Sign)'이라는 간이 시약을 활용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약 2~4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키트에 소변을 떨어뜨린 뒤 약 5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빠릅니다.

<결과 판독 방법>
양성: 검사 키트의 C 부분에 빨간 띠만 나타날 경우
음성: C와 T 부분 모두에 빨간 띠가 나타날 경우

2. 모발검사

모발검사는 마약 성분이 모발에 축적(1달에 1Cm 정도 자랍니다)되는 특성을 이용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변검사보다 긴 기간 동안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약 시기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검사 과정:
약 50~100수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며, 분석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두 검사 방법은 마약 혐의 조사에서 각각의 장점과 역할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병행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약 검사 탈색 하면 음성 나올까?

마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사이에서 흔히 퍼진 속설 중 하나는 “탈색을 하면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 혐의가 제기된 피의자들이 탈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탈색의 효과와 한계

소량의 마약을 투약했거나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탈색 후 양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약했거나 대량으로 투약한 경우라면 탈색을 해도 대부분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는 마약 성분이 모발 깊숙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2. 탈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

피의자가 탈색을 시도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 공범자의 진술,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색만으로 혐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대개 성공하지 못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섣부르게 탈색과 같은 행동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마약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진술방향, 입증자료 확보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중한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청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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