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개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업주를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해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시다가 적발이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보통 성매매 알선업은 범행 횟수, 업소의 규모, 운영 기간, 범죄수익금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기소된 업주가 초범이면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범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성매매 알선은 강력히 대처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업주의 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징금이 부과될 무렵에는 대부분의 업주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집행되기에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2. 방어전략(수사)
사건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실업주는 따로 있고, 다른 업소를 확장 운영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해 사건이 확대되었고,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는 물론 휴대전화 압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무죄 판단을 바라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변호인인 제가 직접 정리해 제출하면서 경찰의 오해를 한 단계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면서 업주가 따로 있지 않음을 증명하였고, 다른 업소로 오인받았던 곳은 단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한 장소였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여죄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이 인정되어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방어전략(재판)
본게임은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업소 운영 기간이 길어 실형과 더불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실제 업주가 취득한 이득액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론하여 의뢰인이 실제 얻은 금원이 미미하다는 점을 밝혀 내었고, 결국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래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재범 확률이 낮은 점
2)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사는 점
결국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도 얻어내었습니다.
재판 내내 굳어 있던 의뢰인의 표정이 선고날 마침내 풀리는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4.맺으며
성매매 알선영업은 신고를 통해 현장 적발이 이루어지기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임기구, 영업 장부, 통장 등 물증이 충실히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고, 자칫 실형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춰 정확하고 전략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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