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변호사의 역할과 선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나 소년 형사재판이 진행될 시에는

아이에게 보조인 즉 변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을 원한다면 필수가 되는 사안인데요.

이를 위해 청소년범죄변호사가 보조인의 자격​을 통해

소년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 사실이 인정 된다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처분 중 한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단계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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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 하시게 되면 직접 조사에 입회 할 수 있어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의 변호인은 ‘보조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비행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 및 처우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심리기일 출석권, 심리기일 변경 청구권, 의견 진술권,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 및 항고 및 재항고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조인의 역할📌"

1️⃣ 먼저 비행사실 및 보호의 필요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소년 및 보호자와 면회를 자주 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약속드릴 수 있기에 더욱더 청소년범죄변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 지식이 없는 소년과 보호자에게

재판 절차의 흐름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도

보조인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년범죄 변호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소년범죄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과는 형식이 달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섣부른 대응으로 무거운 처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그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 사건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좋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으로는

당연히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과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청소년 담당 변호인이라면

관련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애정, 소통능력을 보시고

내 자녀의 사건에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인터넷에서 토막 정보들만 검색해 보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상담문의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