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 중 하나로
가해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조치지만,
출석정지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석정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결석으로 처리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학생의 학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나온 6호 처분은
징계조치로 심의를 거친 후 진행됩니다.
반면 긴급조치로 시행되는 출석정지는
학폭위 개최 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 등을
이유로 긴급히 내리는 조치인데요.
유사한 의미이지만 절차적 차이가 있는
두가지 조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6호 처분은 결석 처리되지만
긴급조치 출석정지는
학폭위 추인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결론이 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의 결정 및 사건 경과에
결과값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긴급조치 출석정지를 추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곤 합니다.
학폭위에선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내린
당시의 필요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죠.
학폭위의 6호 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출석정지는
출결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반면 긴급조치 출석정지는
학폭위 추인 여부와 처리 결과에 따라
기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학생의 학적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모두 기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는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정지 여부, 생활기록부 기재, 추인 여부 등은
학생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만을 위한 한아름 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최적의 조언과 대응책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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