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소년보호재판의 송치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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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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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14세 이하로 형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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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경우 14세 이상이여도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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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가능한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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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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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송치

검사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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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이 죄가 중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일반형사재판과 다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에

소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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