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교육사건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교원분들을 위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원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교원의 피해 사실을 심의한 후,
학부모에게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내릴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된 교원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안을 확인하다
누락시키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한아름 변호사는 교원분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전문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에서는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 환경 복귀를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중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은
법적 대응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공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학부모의 발언은 공공연히 이루어진
모욕죄가 성립되며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
명예 회복에 필요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할 경우 성립됩니다.
더불어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교권침해행위임과 동시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죄들이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한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분들을 위해
법률적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보듬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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