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현행범체포 되어 영장청구되는 경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주변이나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숨겨두고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남자가 들어와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면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되고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고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여 임의수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수사 받는 과정에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소지죄, 유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에 들어있는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려면 먼저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거나 피의자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습니다.

그런 다음 휴대폰에 들어있는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 중에서 혐의 관련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는 과정이 포렌식입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죄질이 중하다면 불시에 집이나 회사로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여 피의자의 물건을 털어갈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혐의를 받는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증거를 없앨 틈도 없습니다. 이처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불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수사를 받은 후 영장청구되는 경우

그러나 죄가 그 정도로 중하지 않거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경찰은 고소당한 피의자에게 먼저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피의자는 알 것입니다. 경찰이 왜 소환하는지., 그리고 증거를 없애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요. 휴대폰을 공장초기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경찰이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미리 준비한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물론 불법촬영물이나 성관계 영상은 다 삭제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지 말라고 여러 번 공장초기화도 했습니다.

이제 촬영물범죄의 증거인 촬영물이 없으니, 나를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일 뿐이며, 이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면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공장초기화를 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며, 설령 복구가 안 되어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사건을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포렌식을 코앞에 두고 공장초기화를 했다는 점은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되었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중형이 불가피하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촬영물이용협박죄나 촬영물이용강요죄처럼 중형이 불가피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2차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라면서 협박이나 강요를 했습니다.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들들 볶아서 피 말리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유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85~90%의 확률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영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청구한 것인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여 구속을 못하게 되어 버린다면 수사 방해와 수사 실패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이 대부분 나오는 것입니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은 변화무쌍하여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수사를 기획하고 전개해 왔다면 변호 경험만으로는 갖출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 경력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 즉 검찰이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어떤 주장이 탄핵되거나 받아들여질지 수사기관의 관점과 시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성범죄 수사를 지휘하여 기소와 불기소 처분을 해왔다면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