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ZIP] 언어폭력❌훈육⭕,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 또는 학원내에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려다 보면

큰소리를 치게 되거나

훈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오해하여 간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 한아름 변호사의 수행사례📌"

한 학원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원분이 수업을 하는 반 안에는

유별난 학생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숙제를 자주 해오지 않고

학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주의를 주며 따로 불러 훈육을 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언어폭력이 있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아 경찰서에 조사를 가야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재빠르게 아동보호로 분류가 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고

자칫하면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무너지기 직전인 셈이었죠.

선생님은 무혐의가 맞다고 확신하셨지만,

법적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

한아름 변호사는

학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와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간 대화를 주선하고,

선생님의 교육 방침과 지도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선생님께서

향후 학부모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셨고

학부모님 역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며 사과하여,

사건은 불처분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선생님께 비슷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우선 모든 과정과 관리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학부모와 상황 발생 시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해드렸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육자들의 행실과 트렌드에 맞춰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너무 과한 잣대와

교육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는

학부모가 없을때 아이의 손을 잡아줄

선량한 어른들이 사라지고

아이 혼자 서 있는 날들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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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출신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의 빈틈을 찾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