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경제범죄 원심판결 파기를 통한 무죄 판결 

사업체가 거대해질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를 뽑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채용된 직원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고, 고용주는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회사 규칙과 업무상의 지침에 맞춰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나, 종종 금전을 출납하는 업무에 있거나 사사로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몰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순간적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되고 경제범죄 특성상 이득액에 비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혹시라도 관련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 조건과 처벌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는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행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허락 없이 재물을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업무상으로 저지르게 되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 횡령이 5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면,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5년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강도 높은 처벌로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일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고함을 밝혀 처벌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착오로 혹은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으며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에는 이득액을 반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억울하게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대응에 미흡하여 혹은 판단에 문제가 있어 유죄로 판결되어 선고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항소를 진행하여 원심판결 파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심판결 파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심에서 심리를 했을 때와 항소를 제기했을 때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물이 나왔다거나 혹은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의 사정이 없을 때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심판결 파기를 위해서는 왜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왔는지를 살펴보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파기로 무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거래처에 계약한 내용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계약금을 환불하게 되었는데요. 환불 과정에서 거래처와 입장 차이가 있고 분쟁이 발생하여 거래처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거래처에서는 환불 및 합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A씨는 이와 같은 환불금을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경제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해당 돈을 A씨의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원심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횡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원심판결 파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A씨의 행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새움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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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거액의 배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론 무혐의로 종결이 되는 경우 문제가 커지는 것을 대부분 막아낼 수 있지만, 패소하게 될 때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바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액의 피해보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과의 책임 비율을 따져보고 적용하여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는 범죄이기에 주의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관련한 사안에 엮이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