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마약성분 마약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얼마 전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트리게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SKY”로 알려진 국내 최상위권 대학을 비롯해 수도권 내 13개 명문대 학생이 대규모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층으로 구성된 해당 모임은 이른바 인싸들의 천국을 표방하는 연합동아리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건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 불법 약물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도한 것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서 집단으로 약물 파티를 열거나, 해외여행 도중에 불법 약물을 밀반입해 오는 등 유통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일반 기업과 가치 구성원들을 부서로 나누어 아지트를 차리고,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까지 지원해 준다고 밝혀졌는데요.

사회적으로 현재 이러한 약물의 유통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위와 같은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불법 투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마약 검사 거부를 하거나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 그대로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관련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처벌은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된 약물들을 사용하거나 소지, 관리, 혹은 유통에 관여하였을 경우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위와 같은 파티나 모임을 통해 접하는 경우를 비롯해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례가 바로 다이어트 마약 성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중고거래로 약물을 샀는데 다이어트 마약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판매자도 모르고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통해 매입한 것인 것 처벌에 이르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현재 펜타민 등과 같이 무분별한 약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해당 소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마약성분을 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않는 이상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마약 처벌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약사실 없어도

서두의 사례와 같이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자신이 운영자로서 회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모든 사건 사고를 예상하여 대처할 의무를 진 위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유통이나 투약 사실을 인지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고, 전혀 몰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혼자 대처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검사 거부하면

마약 검사를 거부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도중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해당 사실을 입수한 경찰이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일 마약 검사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사실을 의심하면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지 혹은 투약한 사실이 일정 부분 드러났다면 무작정 마약 검사 거부를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마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필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적발되어 처벌에 이르면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형량에 이르게 될까요? 마약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는 편입니다.

해당 약물의 재배, 소지나 소유, 혹은 운반이나 사용을 한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등에 관여하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 처벌의 수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물질의 종류, 투약 혹은 소지한 양, 횟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실형에 처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력을 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