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동의하에 성관계임에도 기억못한다면 

술을 마셔도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였는데 다음날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기억저장만 안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억이 사라진 동안 타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대부분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CCTV를 보면 믿어지지 않지만 스스로 모텔에 걸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상대방 역시 동의한 성관계라고 인식하고 한 것입니다. 고소인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죄가 될 수 없어서 고소를 해도 무혐의가 나오게 됩니다.

준강간이 성립되는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성의 상태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CCTV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걸음걸이, 모텔로 들어가기 전의 행동, 객실내부에서 한 대화내용이나 행동을 검토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모텔에서 CCTV가 있었다면 고소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CCTV가 없다면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단체로 여럿이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간 것과 남녀가 단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다 간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그 날 처음 만났는지 이미 잘 알던 사이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두 사람이 만난 어플의 성격 즉 어떤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데이트 어플에서 남자를 만나서 단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게 된 것이라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술에 만취해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모텔에 데려간 것이라면, 즉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간 것이라면 준강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구속수사를 당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길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는 여성을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가 다가와서 모텔로 가자는데 성관계에 동의할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텔에 가는 것을 여자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묻는 말에 겨우 “응”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사교모임에서 여럿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은 하나 둘 집에 가고, 두 사람이 계속 함께 2차, 3차까지 마셨습니다. 밤새 술을 먹다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놀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자연스럽게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만 단둘이 따로 마시다가 모텔에 갔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여성도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성관계를 할 당시 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어느 정도 깼다면 준강간이 인정되기 어렵겠지요.

성범죄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사건 당시를 입증하는 물증은 전무하고 오직 당사자의 상반된 내용의 진술 증거만 존재합니다. 상대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야만 하므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심적, 물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긴 인생에서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면 등골이 오싹해질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통찰력, 분석력, 논리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죄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과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