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및 폭행 고소에 대한 상담

1. 상대방이 귀하의 허리를 찌르고 그 장면을 다른 직원이 목격하였으면 강제추행죄 입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를 때려 멍이 들어 사진으로 남겼고 직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상해죄 입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귀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땅히 형사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설사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소로 인하여 귀하가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직원들이 목격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적은 메모,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고, 피해 부위를 촬영해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 역시 입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다면 상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단순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다면, 직장내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직장내 성희롱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즉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라고 하여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분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점정이 어떤 형태로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2.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목격자들마저 있다면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추행 외에 폭행(상해)의 피해도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 또한 적극적인 고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합의 문제는 물론 형사 고소 및 이후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저희가 전담하여 법적압박 등 상대방에게 최대한으로 불법행위 차단시켜 드리겠습니다. 3) 보복 등 염려마시고, 피해자 분이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고소 전에 강력하게 저희가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연계하여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4) 혼자서 감당할 사안 아니고, 강제추행 피해가 수 회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사실만 구체적으로 정리, 팩트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5) 그 이후 절차는 비공개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성범죄 피해자분만 전담하여 조력드리고 있으니, 형사고소 전 신속 연락 바랍니다. 6) 최후로는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나 지금은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먼저 차단시켜야 합니다.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