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내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우선 항의를 하시고 사과를 요구한 후 상대 반응을 채증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악수가 아니라 손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먼저, 불쾌한 일을 당하신 질문자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1) 다른 회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5번 이상 손을 붙잡은 행위 (2) 질문자님을 데려다준다고 계속해서 말한 행위입니다. - (1) 번의 경우, 해당 행위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악수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5번 이상 반복해서 손을 붙잡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추행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번의 경우, 데려다 준다고 수회 이야기한 것이 일반적인 내용의 대화는 아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으로 손을 동의없이 잡은게 만나요? 손을 쓰다듬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진짜 악수에 그쳤나요? 2) 좀 더 구체적인 신체 접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추행에 해당되는 행위로 검토된다면 당연히 최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3)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으로는 보이나, 다만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를 좀더 정리해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주시고, 자문이라도 먼저 드릴테니, 신속히 연락 먼저 바랍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회식 당시 다수가 보고 있던 상황에서 악수를 청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거부하지 않고 악수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한 악수를 질문자님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손을 잡았거나, 업무상 위력에 의해 악수를 강요하였거나, 담백한 악수가 아닌 더듬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및 악수를 청하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앞에서 악수를 한 정도라면 문제삼기 힘들수 있습니다. 단순히 악수를 청한것인지 손을 더듬거나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2.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신체접촉이 발생한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따라 추행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