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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위원회 소명서 검토 요청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검토를 받고 싶어 상담글 작성합니다. 1차로 작성을 하였는데 피해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부모님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훗날 형사고소를 당하였을때 불리한 점이 있는지와 수정 및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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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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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는 민사(징계), 형사, 행정(노동청 신고) 등 다양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서 작성 시 현재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소명서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귀하의 소명서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명서를 세부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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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미 작성한 내용이 향후 형사고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ㆍ피해 근로자나 그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셨고, 이에 대비하여 소명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직장 내 징계 절차와 추후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더라도, 소명서 내용이 향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와 표현을 신중히 재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감정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을 정리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도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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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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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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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형사피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사실관계 등 팩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필요)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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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제출하실 소명서는 추후 형사절차에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형사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제대로 기대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소명서에서 우려되는 리스크를 판단하여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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