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관련 상담

직장 회식 후 복귀하는 택시 안에서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당하셨고, 이후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겪으셨군요. 더욱이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편을 겪은 점 등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강제추행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징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및 위로금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거부될 경우 법적 절차를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정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발생한 상급자의 원치 않는 신체접촉(손깍지)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회사의 의무 위반​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유급휴가 기간 축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원하지 않는 부서 배치) 2차 가해 방지 실패 (피해사실의 무단 전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1) ​3.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2차 가해로 인한 추가적 정신적 손해배상 퇴직 위로금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등) 법률 자문비용 4. ​기타 요구사항​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피해사실 누설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5. 예상 배상액 범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통상 1,000만원~3,000만원 범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차 가해가 입증된 경우 추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무위반이 명백한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회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 이상 재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2차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라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제대로 산정해 줄 것입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상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고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내 성범죄 피해자라면 더더욱 확실한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2> 직장 내 성추행 등 위계 위력등에 의한 추행 건은 특히 회식 이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라면 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진정 외에 형사고소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등 사건화 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배상 및 피해회복 또한 가능하고, 그걸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만 전담) 3> 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 및 피드백,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물론 퇴사 또한 그 합의조건으로 설정가능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 반응에 따라 그 조건을 피해회복에 더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문 필요) 5> 혼자 고민마시고 진심으로 성범죄 피해자분을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신속히 연락주시면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회식 후 택시를 타고 복귀하던 중 직장 상사가 손깍지를 강제로 끼고 약 5분간 풀어주지 않아 추행을 당하셨습니다. ㆍ회사의 익명 게시판 글로 인해 인사팀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동료가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했고, 회사 측에서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재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이에 위로금과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퇴사를 희망하나, 회사의 거절 시 형사처벌 가능성 및 적절한 보상 범위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회사의 부실 대처에 대해서도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ㆍ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피해 사실 진술 기록과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위로금 범위는 회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이므로,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로 인한 퇴사 및 위로금 요청은 정당한 걸로 보입니다. 추후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심층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이 성립된다면 위자료는 추행의 정도와 추행의 부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경우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선고형은 벌금형 또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서 기소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다면 더 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