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및 승소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어머님께서 검사 및 금융기관 사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8000만원을 당하셨고 해당사건은 수사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지인 "A"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1. 보이스피싱범이 어머니께 은행 예금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은행직원(수거책) 전달 지시
2.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A"에게 공범으로 구속 될수 있다 함
3. 어머님과 "A"가 함께 은행에가서 현금 8000만원 인출
4. 보이스피싱범이 은행직원 (수거책) 보낼테니 현금 전달하라 지시
5. 어머님은 집에 현금 보관 주장하였으나  겁을 먹은 "A"가  수거책에게 전달하자 주장하고, 어머님 현금 8000만원을 직접 수거책에 전달
6.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경찰 신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보이스피싱 범에 전달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A"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승소가 가능 할까요?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는 A의 음성녹취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묻기에 부족해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A가 왜 겁을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A가 보이스피싱 공범이거나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 말한 경우가 아니라면 A는 사기 공범이 아니기에 A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a가 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자"라고 주장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임을 눈치채고 있었다면,

2.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향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잡히면, 수거책 및 주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본인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보이스피싱 범에 전달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A"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승소가 가능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입금책 등의 공범 또는 보이스피싱 본범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A의 직업, 사회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A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달하자고 주장하거나, 어머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악의적으로 전달하자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A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 신속히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