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대리시험 적발 처벌 위기에 

토익 TOEIC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약자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취업을 위해 토익시험을 준비해서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득점일수록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이 커지다 보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자신이 응시할 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여 고득점을 얻으려는 부정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대신하여 시험을 보는 행위를 대리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시험은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이고 또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토익대리시험에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먼저 원래 시험에 응시하여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토익에 응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장에 들어간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선 불법 침입에 해당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신분증을 위조하여 토익대리시험을 치른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문제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2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조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8호 다른 사람의 주민증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것으로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토익대리시험에 관련해서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4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토익 시험에 대한 불법 행위는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데 만약 대리시험의 치른 당사자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리 토익시험으로 받은 점수는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고 이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한 행동이니 넘어가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토익대리시험은 초범이라 할 지라도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되니 부정행위에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형벌을 낮추어 보겠다고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거중 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마주할 수 있어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익대리시험에 관련해서 어떤 죄명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토익 뿐 만 아니라 수능, 토픽, JPT 등 다른 것도 절대로 불법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