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기여도 확보를 위한 이혼소송반소 

"이혼소송반소 통해 재산분할금 1억 원 감액한 사례"

이혼소장 보낼 타이밍을 놓쳐 이혼소송 피고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원고의 소 제기에 대응하여 역으로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소송반소를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반소로 높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확보한 의뢰인 사건을 하나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혼피고, 반소원고)은 배우자(이혼원고, 반소피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였는데요.

아내와 별거하던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원고의 주장]

이혼원고는 의뢰인이 평소 가스라이팅과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음을 주장하였죠.

원고는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 매입을 권유한 사람은 본인이라는 점, 의뢰인 주식 투자에 정보를 전달한 것 또한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4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결정적인 관계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가정폭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업주부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죠.

[위자료 감액]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의 협박과 거짓말로 인해 결혼하게 된 점, 결혼생활 과정에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죠.

[재산분할 방어]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확보를 위해 혼인기간 내 소득활동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사노동에도 소홀하였으며 원고의 사치 활동은 모두 의뢰인의 소득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였는데요.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비율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소송반소 결과]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방어를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50%의 위자료 감액,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금 1억 원 이상 감액)

- 이혼소송반소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소송반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하고 청구할 만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소를 요구한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소는 소 제기 타이밍에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인 이혼소송 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거부가 주된 목적이거나, 따로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없다면 진행이 불가능한데요.

그저 배우자의 소장에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소를 통해 "배우자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구체적인 반소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피고라면 변론 종결 전 언제든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진행 전 여러분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소송을 시작한다면 추가 비용만 들어갈 뿐 달라지는 것은 없죠.

따라서 본격적인 반소 제기 전,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목적 및 청구 사유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답변서

이혼소송반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도 답변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반소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데요.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위자료 판결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죠.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가정 재산 형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분할 대상을 분배하는데요.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물론,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처럼 비경제적인 기여까지 함께 고려되기에 철저하게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벌이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어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성실히 가정 활동을 하였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경제적 능력, 자녀 유무, 재산 형성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며 진행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클수록 높은 기여도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기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위자료 등 중요한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하고 복잡한 쟁점이라면 상대 역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체계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승소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관련하여 13년간 이혼 사건에 주력한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