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벌금방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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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무죄사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방어

보이스피싱 송금책 벌금형 방어성공사례

공용건물손상,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등 집행유예방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알아봅니다.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 사례 분석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3204818859_8bb5e65d-c737-4183-b31a-8ea408cac414" id="img-1733204819292"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안입니다.-사안의 해결피고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전종득

전종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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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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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 편도 2차선인 도로의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선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 사거리 우측에서 상대방 차량이 감속없이 우회전하여 제 차선 앞으로 끼어들려 했고, 부딪힐뻔 했으나 마침 1차선에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크락숀을 울리며 1차선으로 피했습니다.

- 저는 1차선 주행,  상대방 차는 2차선 주행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조수석 너머로 손짓으로 항의했는데 상대방은 못본척 하길래, 제가 앞질러서 2차선으로 복귀했고 이에 상대방이 크락숑과 하이빔을 쏘면서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 제 후방에 있던 상대방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이동하며 저를 추월 또는 위협을 할려는것 같았습니다.

- 약 2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빨간불이라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을 비스듬히 물며 상대방 차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 상대방은 창문을 내렸고, 저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우회전 일시정지도 없이 그렇게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직진신호를 받고 정상운전중이었음에도 당신 때문에 제가 위험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고는 바로 차로 돌아와서 정상주행을 했습니다.

- 이 일이 있고 이틀 후인 오늘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다고 사건 경위를 묻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블랙박스 제출 여부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제 차의 블랙박스를 찾아보니 시간이 밀려서 해당 이벤트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복운전으로 신고받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 4차례 급정거 
- 차선 가로막기 
- 후방 쌍라이트 

신고하려니 경찰서에서는 이 정도로는 보복운전 안된다고 유사사례를 가져오던지 취소하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끼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데 고소장 작성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 경찰서 2군데에서 이 정도로는 힘들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 4차례 급정거
 - 차선 가로막기
 - 후방 쌍라이트

신고하려니 경찰서에서는 이정도로는 보복운전 안된다고 유사사례를 가져오던지 취소하라고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끼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데 고소장 작성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보복운전ㅇ이라고 하는데 경찰서 2군데에서 이정도로는 힘들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신고를 거부당한 상황이며 저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보복운전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달 전 도로주행 중 시비가 붙었었고, 
제가 선행일 때 뒤에 있는 상대차량과 함께 차선변경을 하면서 2회 주행방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황이고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

억울한 정황이 없지 않지만 한 달 전 일이라 저는 영상증거가 없어 
억울한 상황을 피력해 봐야 조사결과에 안 좋은 영향만 갈 것 같아 아무래도 혐의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거나 선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한달전 도로주행중 시비가 붙었었고, 제가 선행일때 뒤에있는 상대차량과 함께 차선변경을 하면서 2회 주행방해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황이고 아직 경찰조사 전 입니다.
억울한 정황이 없지 않지만 한달전 일이라 저는 영상증거가 없어 억울한 상황을 피력해봐야 조사결과에 안좋은 영향만 갈 것 같아 아무래도 혐의 인정하고 시작해야할 상황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거나 선임을 해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보복운전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복운전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 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후 구약식 문자 통보와 이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교통사고 관련으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한데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3형제~
피해자인 저와 합의 없이 바로 송치된 건이고 아마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것 같은데 구약식 문자를 받으면 실제 판결이 나올때가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벌금 액수 등) 확인하고 싶은데 피해자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사고 구약식 문자 통보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결정 이해하기

작년 12월달에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저는 도주치상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 양형자료건으로 전화해보니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말하면서 양형자료는 법원 형사과 약식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검사직무대리). 그런데
몇일 후 킥스에 들어가보니 주임검사로 바뀌고 도주치상,음주운전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상황인지
알고싶네요? 정식기소할려고 하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