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벌금형 방어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방어성공 사례입니다.

-해결 사례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확정적인 고의에 기인하지 않은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벌금형으로 방어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