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결사례
피고인이 단순한 환전업무를 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되어 사기방조의 정범 및 종범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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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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