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는 cctv화면에 찍히게 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 사안의 해결
cctv화면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차량의 손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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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