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상담에 대한 이해

저희 아이에 대해 학폭위에서 무조치 처분이 나왔음에도, 상대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학폭가해자로 소문내고 다녔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저희 아이가 정서 발달에 해를 입었다면 해당 행위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구성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상대 학부모에 대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방이 신고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불송치이유를 검토해보시고 고소여부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