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상담에 대한 이해

Question

학교에서  언어적 학교폭력이 발생하였고
상대학부모가 경찰서로 고소하였습니다
촉법으로인해 불기소 송치하였고
학교에서는 자체조사와 지청에서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결과는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았습니다(총3명중 2명은 사과편지쓰는것으로 마무리)
또한 학부모 단체톡에 아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학폭가해 핵심자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것을 상대부모는 알고있었습니다 (녹취록 있음)
상대부모는 학부모톡에서 수시로 거짓을 일삼으며(녹취록있음)
학부모들을 기만하기에 고소를 결심함에
민 형사상  죄를 물을수 있나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2. 상대 부모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시 원고는 우리 아이, 우리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저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아동학대사건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방이 신고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불송치이유를 검토해보시고 고소여부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저희 아이에 대해 학폭위에서 무조치 처분이 나왔음에도, 상대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학폭가해자로 소문내고 다녔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저희 아이가 정서 발달에 해를 입었다면 해당 행위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구성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상대 학부모에 대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 부모가 학부모 톡에서 수시로 거짓을 일삼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기 때문에,

2. 녹취록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 하여야, 상대 학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 학부모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2천만원 상당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