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누명과 대처방법

Question

아이와 다른반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희 아이가 자기 아이를 폭행 했다고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말하는 시간에 저희 아이는
건강상 이유로 인해 학교에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상황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기 아이말이 맞다며
가해자로 몰고있고 증인을 찾겠다며 학부모 커뮤니티등으로 소문을 내고 있는듯합니다.
이런경우 학폭위까지 열리지 않더라도 저희 아이와 저희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태인데
대처할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 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확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자칫 형사사건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는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위원회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위원회 동석까지 전방위적인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황 파악과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네, 내용 잘 봤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는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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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이며, 유튜브 채널 '변호사 JY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폭위 심의위원, 경기 디지털성범죄 법률자문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며 아동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 시 직접 연락주세요!

홍민정 변호사 · Answer

1.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기관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학폭위 처분은 행정 처분이고 수사기관 처벌은 형사 처벌로 별개이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 여부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 고소할 경우 아이와 가정에서도 감당하실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3.  나아가 시간 등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질의 주신 분도 아이와 잘 이야기 하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글을 보니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시간을 잘못 알고 있지만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학교 측에 진상조사 요청해 보시는 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경우 오히려 먼저 학교폭력 심의를 열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한 상황은 아니므로 현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아이가 상대 아이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등에 소문을 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므로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범죄는 고소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고소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관련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해자로 몰고 있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문의 내용을 학교 측에 적극 건의하시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을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녀의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