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채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54.2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대환대출 때문인데요.

가족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생활비를 지원하다 보니 본인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채무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던 중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과 관련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돈을 송금한 이후 어딘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요.

다급하게 신고를 하고 통장 거래를 정지했지만 이미 돈을 찾는 것은 불가했고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채무였습니다.

월급으로도 갚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서 연체를 목전에 두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39,866,810원

재산 가치 : 3,680,314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154,208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07,14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8,257,256원

탕감률 : 54.2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니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따금씩 전화 한 통에 속은 사람들이 왜 속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이 당하고 나니 왜 당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환 또한 어려워지자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고, 약 54%의 채무를 탕감 받으면서 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