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소한 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흔히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문구의 줄임말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종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찌든 직장인들이 작은 쾌감을 느끼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에서만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이나 커피를 일부러 많이 소비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만일 도를 지나쳐 다른 회사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한 식품업체의 직원은 탕비실에 비치된 커피믹스를 약 3,000만 원어치 빼돌렸다가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회사 비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소확행이 어떻게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에 이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면, 회사원으로 10년 차 재직 중인 A씨는 총무로 겸직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비품들을 관리하고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많이 비품을 주문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생각에 꾀를 부렸습니다.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 다음, 일부를 빼돌려서 온라인 마켓에 판매를 한 것입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꾸준히 구입하면서, A씨가 빼돌린 액수는 무려 1억 원이 넘었는데요. 결국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모두 갚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금액이 매우 크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1개월 안에 모든 금액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인의 입장에서 한 달 안에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연을 올린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약속된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과연 A씨는 처벌에 이르게 될까요?

업무상 횡령 사소한 문제로도 가능해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는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A씨는 총무과 직원으로서 타인의 재물, 즉 회사 내의 비품을 관리 및 보관하는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위탁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재물을 빼돌렸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더욱이 사측이 피해를 본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은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사실이 성립한다면 무조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금액이 1억 원으로 단위가 커지면, 구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와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피해 금액을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갚은 후,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어떤 차이일까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은 전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은 사무를 위탁받아서 지속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배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회사 대표가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회삿돈을 몰래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회사의 직원이 중요한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 및 비밀 유지의 의무를 어긴 채,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해 자신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감형 받는 방법은

종합해 보면, 회사원으로서 재물이나 비품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로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면 전자가, 그 외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보도록 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후자가 성립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량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었을 때 곧바로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확인한 후, 변제 금액을 협상하여 형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금액을 갚지 못한다 해도,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금을 전달하고 추후 기간 안에 갚아 나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가급적 검찰 기소에 이르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어서, 사전에 법률 조력을 구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업무상 횡령 사건 전문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