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행 집행유예 2년안에 재범 다시 집행유예받은 사안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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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군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군대를 제대한 후 유도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신입생인 피해자와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유도를 알려주겠다며 누르기 자세를 취한 뒤,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감금하였고,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기소되어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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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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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세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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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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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고 경고를 하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