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현행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범죄 행위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점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본 변호사가 진행하여 합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 및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 되어 지금이라도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종국적으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신 상황이실 것이라 예상 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세요.

1. 경찰공무원을 밀친 이상 폭행이 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2.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cctv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3. 곧 두가지 혐의로 경찰조사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공무집행방해는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공무집행방해를 최소한의 벌금으로 막아왔습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