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 운영 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지인(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일이 지나도 대여금을 갚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대여금 차용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사업체 운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차용한 금원은 개인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닌 실제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뢰인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통해 입증

2. 금전 차용 당시 의뢰인은 오락실 운영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었고 고소인과 약속한 연 50%의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

3. 본 사건 대여금 이외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차용한 1억원의 대여금을 이자와 원금 모두 변제한 사실을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입증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임에도 고소인의 고액 이자 수익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으며 이후 별도로 차용한 금전 역시 모두 변제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율재의 완벽한 소송 준비와 진행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