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상대방의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혼소송 시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산명시명령 신청,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및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끈기를 갖고 상대방의 재산을 잘 찾아내야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당사자들의 재산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목록은 법원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답변해야 하며 증빙서류(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조회 내역,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찾기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탈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계좌 통합조회 및 해지 결과 조회 화면 등을 인쇄하여 그대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된 경우 재판부에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 및 그 신청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각종 증거신청 방법

당사자들은 법원에 각종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실조회

1)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 국토부 등에 상대방의 등기 내역 및 건물/토지 대장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동차의 경우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직금

상대방의 직장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에게 먼저 퇴직금 산정 내역에 관하여 석명을 해보고 불응 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4) 공무원 연금

상대방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예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당사자들이 이용하였던 은행사, 보험사,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 결과를 활용하여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 금융사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당사자들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위 방법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다른 증거신청(문서제출명령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재산명세표 작성

당사자들의 적극 및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거조사 결과 및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반영하여 분할재산명세표는 계속 수정될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증거 및 재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분할재산명세표는 화해조정 시 중요 자료로 참작됩니다. 즉, 조정위원들은 분할재산명세표 상 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화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부 역시 분할재산명세표를 참고하여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분할재산명세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이혼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